문 대통령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없이 노력해왔다”며 “2020년은 국민들이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걸음이든 반걸음이든 끊임없는 전진’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하여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면서 먼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부진을 해소하겠다”며 “40대 퇴직자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그동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노동조합 조직률이 2000년 이후 최고를 기록한 반면, 파업에 따른 조업손실 일수는 최근 20년 이래 가장 낮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확대, 미세먼지 등 대기 질의 확실한 변화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전에 관한 노력은 ‘끝’이 있을 수 없다”면서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도 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경제의 어려운 점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과 상생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갈등, 지정학적 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구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가능인구가 지난해보다 23만명 감소하는 어려움 속에 있다”고 토로한 뒤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다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의 활용을 더욱 늘리고,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도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시기 아파트 값이 급등했다는 지적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새해인사에서 밝혔던 권력기관 개혁 추진도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되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면서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 얼어붙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다양하게 내밀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면서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었다”고 뒤돌아봤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대화의 교착 속에서 남북 관계의 후퇴까지 염려되는 지금 북미대화의 성공을 위해 노력해 나가는 것과 함께 남북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고 이었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접경지역 협력과, 도쿄올림픽 공동입장과 단일팀을 위한 협의, 남북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방안 등을 찾자고 했다.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추진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북한의 호응을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거듭 만나고 끊임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권에 대한 당부와 노력도 전했다. “세계 경제는 여전히 격변하고 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 패권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