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칼럼

심상정 칼럼

지난 청와대 5당 대표회동에서 황교안 대표는 한일정상회담을 포함한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외교적 해결을 반대하지 않지만 분명한 전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전략적 도발이 진행되는 지금, 특사파견을 통한 ‘외교적 해결’을 우선시하는 것은 대단히 안이한 수세적 대응입니다. 외교적 해결이란 것은 우리가 단호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을 때만이 실효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확전을 두려워하며 행동을 주저하면 외교적 해결의 길은 더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일본에 비해 우리가 약자임을 전제로 작은 실리라도 챙기자는 낡은 식민사관의 잔재가 보입니다. 이런 비루함과 나약함이야말로 일본의 추가도발을 유도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의당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국제정치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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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제가 제안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삭제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하라’는 주장에 대해 ‘안보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나라 보수 세력은 누구 편입니까. 경제보복에 안보를 끌어들인 것은 저와 정의당이 아니라 바로 일본 정부입니다.

일본정부는 반도체 3개 소재의 수출규제가 WTO규정 위반이라는 것을 알고, 그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안보문제를 끌어들였습니다. 일본 측이 전략물자수출통제 제도라는 안보문제를 걸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정부가 한국을 더 이상 안보파트너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므로 안보를 위해서도 단호한 맞대응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는 이번 주 볼턴 미 국가안보보좌관의 한일 연쇄방문 결과와 8.1 일본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여부를 지켜보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를 비롯한 모든 대응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오늘은 일본 참의원 선거가 끝나는 날입니다. 아베의 자민당이 이번에 개헌 의석을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 오만해진 아베는 대한민국을 제물로 전쟁하는 국가로 나아갈 것이고, 일본의 전략적 도발은 더 가속화 될 수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밀려오는 한 가운데서 대한민국은 깃대처럼 서 있습니다. 다시 부활하는 ‘반도의 지정학’에 직면한 지금, 우리는 단결해야 합니다. 일본을 극복하려는 전 사회적 노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당이 주장하는 3·1운동 100년의 정신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익을 위한 진정한 정치세력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 증명될 것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2019.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