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件 이종걸 보복 고소 조선일보, 무고죄 위기

 

지난 2009년 4월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장자연 씨가) 조선일보 방 사장을 술자리에 만들어 모셨고, 그 후로 며칠 뒤에 스포츠조선 방 사장이 방문했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당시 조선일보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이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었다.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조선일보가 이 의원의 발 언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고소했다고 판단, 무고죄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무고죄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조선일보가 2009년 4월 11일 고소장을 제출한 시점으로 보면 오는 10일 공소시효가 완성된다.